2022년04월02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 제94조(소액물품 등의 면세)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
-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
- ③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-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"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. 이는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된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.